Ⅰ. 국민소송단 '4대강 살리기사업' 저지소송의 전개와 위법성의 문제
4대강 사업저지 국민소송단은 2009.11. 22 당시 4대강 구간별에서 진행되는 사업 대한 취소소송 본안과 소송진행 중이라도 집행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일제히 제기하였다.
현재 4대강 본안소송이 서울,부산,대전,전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고 현장검증이 끝나고 쟁점정리 증인신문 등 변론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강,영산강사업의 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어 각각 서울, 광주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었는데 한강은 6.30 기각결정이 났고 영산강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집행정지신청의 기각시유는 본안판결이 나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사업에 대한 사법적 해결은 본안소송의 결과까지 기다려야 할 상황이고, 본안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4대강 사업추진의 위법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의 전체적인 위헌 위법성
1.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예산 규모
이 사건 처분 등은 정부가 소위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계획을 통해 4대강 유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정부가 제시한 이 사업의 목표는,
기후변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피해 빈발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국민소득 증대로 수상레저, 문화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나. 이를 충족시킬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한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추진배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위 정부계획 364쪽에서 “본 사업은 2011년 완료(댐·저수지 등은 2012년 완료)”라고 하며 직접연계사업이 모두 2012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턴키공사(22건)에 대하여 2009. 10.∼2010. 2.에 걸쳐 착공예정.
일반공사(70건)에 대하여 2009. 11.∼2010. 3.에 걸쳐 착공예정.
- 보상은 4대강 하천구역내 경작지 전체에 있는 토지 10,550만㎡, 비닐하우스 18,100동에 대하여 토지공사 및 지자체에서 보상실시.
- 준설토 처리는 총 5.7억㎥(모래 2.5억㎥, 사토 3.2억㎥)으로, 골재모래는 매각하고, 사토는 저지대 농경지등에 리모델링으로 사용.
- 환경영향평가서가 9월말에 완료되어 10월말까지 협의 완료계획함.
- 문화재 조사는 225건에 대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완료예정
- 예비타당성조사는 준설·제방보강 등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실시 예정.
- 국토부 소관 사업비 15.4조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기로 계획함
4대강 정비사업의 소요재원에 대하여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는 본 사업에 16조 9천억원, 직접연계사업은 5조 3천억원으로 합계 22조 2천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기타 연계사업이 부처별로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소요 예산 규모는 엄청나게 불어날 전망이며, 특히 4대강은 상수원으로서의 용도가 중요하므로 수질관리비용으로 천문학적 추가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토목공사이다.
[4대강 정비사업의 예산 내역]
□ 본 사업 : 16.9조원
◦ (국 토 부) 하천정비, 댐․조절지, 하구둑(낙동강) 등 13.6조원
◦ (농식품부) 농업용저수지 증고, 하구둑(영산강) 등 2.8조원
◦ (환 경 부) 수질개선사업 0.5조원
(단위 : 억원)
구 분 수량 사업비
1. 준설 5.7억m³ 51,599
2. 보 설치 16개소 15,091
3. 생태하천 537km 21,786
4. 제방보강 377km 9,309
5. 댐, 조절지, 낙동강하구둑 6개소 17,241
6. 농업용저수지, 영산강하구둑 88개소 27,704
7. 수질대책 1식 5,000
8. 기타 - 21,768
합 계 169,498
□ 직접연계사업 : 5.3조원
◦ (국 토 부) 섬진강․주요지류 1.7조원
◦ (농식품부) 농업용저수지 증고 0.2조원
◦ (환 경 부) 수질개선사업 3.4조원
(단위 : 억원)
구 분 수량 사업비
1. 준설 4.5백만m³ 265
2. 수중보 1개소 110
3. 생태하천 392km 9,358
4. 제방보강 243km 6,856
5. 농업용저수지 9개소 1,471
6. 수질대책 1식 33,837
7. 기타 - 607
합 계 52,504
2. 운하계획의 은폐( 목적의 부정당성 및 절차법의 회피수단)의 위법성
이 명박 정부는 운하사업 포기를 선언하였지만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비밀작업을 통한 공사발주를 통하여 운하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말은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4대 국가하천인 한강, 낙동강,영산강,금강 등의 중상류에서 하구에 이르는 구간에 걸쳐서 단기간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보의 설치, 하도준설과 제방증고를 위주로 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로서 그 실질은 운하사업이다.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운하사업을 실시하는 근거가 되는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무효 선언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예산승인시 내세운 사업목적과 실제사업의 내용과 진행이 불일치하다면 이는 그 자체 위헌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이다.
3. 개별구간별 쪼개기 사업계획 및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의 위헌 위법성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전체로서 하나의 운하기초사업이라고 본다면 현재 이 사건 처분등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임을 전제로 하여 거친 행정절차는 무효이며, 그 사업타당성의 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은 부당하고 전체로서의 사업타당성 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는 중대한 탈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는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및 이에 근거하는 본건 처분 등은 이를 위반한 위법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보의 설치, 하도 준설 기타 모든 사업 내용은 단일의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예산편성을 통해서 국회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고, 사업예산의 규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나 본격적인 타당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개별사업으로 쪼개어 평가하고 재해예방의 측면이 있다고 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자체 면제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고 국회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의 사항이며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산의 재정건전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행정절차 위반의 위헌 위법성 (실질적 법치주의 파괴)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엄청난 속력과 추진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가주도의 개발주의사상에 몰입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편향된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어 범여권, 범정부적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 의지를 실현하고자 만들었던 한반도대운하 추진본부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로 이름을 바꿔 국토해양부 산하에 발족하였고 위 조직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워낙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위 마스터플랜은 미처 하천법상의 기존 상위계획들을 변경 수립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만들어 졌고 결과적으로 하천법 제23조,제24조,제25조에서 규정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지방하천관리위원회 등의 제대로 된 심의를 받지 않고 형식적인 심의에 그쳤거나 그 절차들이 생략되었던 것이다.
그런 절차적 위법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다양하게 많지만, 문제는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위반하다 보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이 기존의 국가가 추진해 온 4대강에서의 치수사업들과 중복적인 것이 되어 기왕의 국가계획의 추진에 쏟아 부은 재정지출이 무효화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국가의 환경보전의무가 몰각되게 되었고 신청인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환경권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5.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성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사업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 기본취지로 기후변화대응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기후변화영향이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며, 사업에 대한 착공을 하는 단계에서도 토목공학적 사업아이디어가 개념적으로 제시되어있을 뿐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나 재정지출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한 '수치에 대한 근거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주먹구구식 계획이다.
즉,이런 대규모 하천 토목공사에 필요한 홍수모의, 물 수지분석, 대안비교, 경제성 분석 등 기술적 논의를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아직 기술적 논의를 위한 준비단계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조건 사업착공을 서두르는 식의 졸속행정의 표본이 되어 있다.
6.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문제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초기 사업계획의 고시 사업계획의 목적란에는 공통적으로 '홍수․가뭄 등 물문제 해결 및 하천의 생태복원, 합리적인 공간이용 등을 위해 시행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의거'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았다. 4대강 사업계획은 하천법상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손질하기 전에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한 4대강 살리기 추진운동본부가 작성한 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집어 넣어서 추진하고 있다. 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하천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하천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토해양부장관은 위 마스터플랜에 의거하여 우선 이 사건 공사시행계획을 만들고 하천기본계획을 손 본 뒤에 상위 법정계획을 미처 변경하지도 않은 채 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왔다.
Ⅲ. 개별법의 위반 문제
1. 하천법 위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상설한 바이나, 다만, 이 사건 사업의 핵심적 내용인 보의 설치와 하도의 준설에 대하여 각 강의 하천기본계획 내용에 집어 넣어 추진하고 있는 바, 이 사항은 하천법 제23조,제1항, 제24조 제1항, 제 25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이미 성립된 2006~2020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들어있어야 할 내용이고, 각 강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들어 있어야 할 내용인 바,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하천법 및 상위계획의 취지에 맞지 않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국가재정법위반
정부는 첫째,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 제10호의 규정이 본건 쟁점이 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둘째, 가사 법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성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예산편성관련 내부절차규정에 불과하니 사업계획 고시의 위법성에 관련없다고 한다. .
그러나, 국가재정법제38조 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 및 이에 따른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 내용 6.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규정의 취지는 적어도 국민의 안전문제가 걸린 시급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면제하는 것이나, 본건 사업의 경우 보의 설치 목적이나 뱃길 확보 차원의 하도준설은 시급한 재해예방사업이 아니고 당장 필요한 사업이 아니어서 위 시행령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아마도 상류지역에 설치하는 댐은 재해예방의 성격이 더 강할 것인데 이것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다.
3.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정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 3 항,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의 4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법상사업시행절차인 하천기본계획->입찰방법결정-> 설계-> 하천공사시행계획 ->착공 ->준공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고 하천기본계획수립시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고 답변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4대강 사업은 전체 사업구간을 92개 구간으로 쪼개어 사업계획을 세우고 턴키 발주(설계외 시공을 시공자에게 맡기는 방식)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강유역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나 홍수 모의등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고시가 났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타당성 조사는 공사의 필요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대효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즉 기본구상에 대하여 이들 기본구상에서 담고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생략되었다는 위법성이 있고 이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남용 즉, 형량의 누락, 오형량의 문제가 심각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환경관련법 위반
(1) 환경영향평가절차상의 위법
국가하천인 4대강 사업구간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정부는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사업계획의 자세한 설계 내용이나 예산내역조차 알 수 없게 한 상황에서 다만 형식적인 절차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계획에 관한 고시와 그 공람장소를 지방의 어느 일간 신문 에 한 번 게재 하고 겨우 어떤 관계인들이 참여했는지 알 수 없는 극히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사실이 없다. 전체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주민설명회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절차는 관계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헌법 및 관련법들이 보장하는 절차참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무효이거나 위법하다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관련된 중요한 점은 환경현황조사에 있어 현지조사 의무 및 최신자료 사용의무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의 강구, 수립해야 할 의무를 일체 지키지 아니하고 합리적 대안검토 의무를 일체 위반하였다는 사실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제도이다. 즉, EIS의 주목적은 정책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고 따라서 사업의 대안검토는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라 할 수 있어 본건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였어야 하는데 4대강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평가한 자연환경영향은 보의 설치로 인한 강의 호수화, 준설 및 하천 습지의 파괴로 인하여 명백히 생태계 교란과 훼손이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설정이 없다는 점이다.
동 사업은 치수·이수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보를 설치하고 하천을 준설하는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한 바, 보 설치 및 준설이외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의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것은 바로 환경부 규정에서 말하는 적절한 대안검토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대안검토가 일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중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저감대책마저도 실천하지 않고 있어 물고기 등 떼죽음이 이따금 보고 되고 있는 바, 24시간공사, 형식적인 오탁방지막, 침사지 운용의 현실은 오히려 작은 문제이고 종국적으로 사업계획 자체가 불러올 강의 생태계훼손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5. 문화재보호법 위반
문화재보호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나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문화유적분포지도, 관련 학술문헌 등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 등에서의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습니다.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간의 길이는 1200km이상이다. 구간 길이 5.84km인 청계천의 문화재 조사에 1년 2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개월 동안 4대강 유역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명무실한 조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조사 기간 2개월 중의 상당기간은 보고서 작성에 할애되었고, 가장 중요한 현장 조사 기간은 기관별로 짧게는 4일, 길어야 20일 정도였다. 실제로 조사원 1인당 하루 조사 면적으로 분석하면 1인당 하루에 6만4천여평을 조사한 셈이 되며, 조사 보조원까지 포함하더라도 1인당 하루에 야갸 3만9천여평을 조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어떤 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이 문화재 조사 관련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조사관련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표조사기관으로 135개 기관을 지정, 고시하였는바, 그 중 수중 지표조사 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고 실제로 본건 처분과 관련된 문화재 지표조사에 참여한 23개 기관은 수중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므로 결국 본건 문화재 지표조사는 수중지표조사가 사업계획의 승인전에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알 수 다.
Ⅳ 재량하자의 구체적 내용
1. 정책형량의 누락
형량누락의 중요한 징표가 바로 실정법 위반 여부이다. 본건 하천시행공사계획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위법은 이미 상세히 기술하였고 환경적 타당성의 결여를 의미한다, 상위법정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나 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의 위반내용에 대해서도 상술했는데 이는 정책적합성판단절차의 결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이나 건설기술기술관리법상의 타당성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경제적 재정적 타당성의 결여를 의미한다.
기후변화 대응이라 하지만 그 내용에는 어디에도 과학적으로 기후변화영향이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다. 사업에 대한 착공을 하는 단계에서조차도 토목공학적 사업아이디어가 개념적으로 제시되어있을 뿐,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나 재정지출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한 '수치에 대한 근거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주먹구구식 계획이다.
즉 이런 대규모 하천 토목공사에 필요한 홍수모의, 물 수지분석, 대안비교, 경제성 분석 등 기술적 논의를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아직 기술적 논의를 위한 준비단계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조건 사업착공을 서두르는 식의 졸속행정의 표본이 되어 있다.
2. 예비타당성 생략의 운하 사업
영산강을 예로들면,
영산강 하류 하천기본계획보완 사전환경성검토, 21쪽에 " 다)하도정비계획 (중략) ... 준설을 통한 저수로 폭은 250m로 하구에서 광주까지 뱃길복원을 위해 수심 2.5m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설방안을 수립하였음. "이라 기재되어 있고, 영산강 하류 하천기본계획보완 사전환경성검토, 25쪽에 " 6)다기능보(죽산보) 가)목적 ◦ 하도 저류량을 가뭄시... ◦ 하천 주변 환경 및 ... ◦ 영산강 뱃길복원 및 뱃길용 관리수위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이라 기재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1,2공구 34~35쪽, 6,7,8공구 25쪽에 "(다) 하도정비사업1) 추진의 필요성 - 홍수소통공간 확보 및 본류 연안저지대의 홍수피해 방지- 하천주변 환경 및 수변공가 개선과 자연하천의 기능회복- 역사와 문화가 연계된 영산강 뱃길복원을 위한 하도정비(준설) 필요- 하도저류량을 가뭄시 비상공급 용수로 활용
<표2.4-1>하도준설구간
구간 연장(km) 종단기준 횡단기준 비고
1공구 No.28~No.76 24.9 수심 5.0m 이상 확보 저수로폭 50m 이상확보
2공구 No.76~No.103 12.29 수심 5.0m 이상 확보 저수로폭 평균250m 이상확보
6.7.8 공구 환경영향형가서에는 " (나)이수활용 능력증대를 위한 수심 및 수량 확보계획 다기능 보의 설치로 영산강 6공구의 단면평균 수심을 2.5m 이상 확보토록 계획하였으며, 각 지역별(레져, 경관, 생태 복원, 보전친수)로 치수활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수심(2.5m~5m이상)을 확보토록 계획하였다."라 기재되어 있다.
이런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이 아니고 명백히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기하기 위한 예비타당성검토대상이라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이와 유사한 영산강뱃길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인 '영산강옛모습찾기사업 타당성조사 전남도 2000'에서 타당성이 없음으로 결론이 났었다는 사실을 보면 타당성검토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2008. 국토해양부 내부문건인 건설수자원정책실(수자원정책관)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나타난 영산강운하(호남운하), 한반도대운하 계획과 비교해 보면, 현재 영산강사업, 4대강사업의 추진 내용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의도 아래 이름만 바꿔 추진되고 있음이 확실하다.
우선 총사업비에 있어 20조 8000억원이었던 경부 호남 충청 운하 예산보다 4대강 예산이 더 늘어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규모에 있어 차이가 없다.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 검토반을 구성하였으며 추진일정 애로사항으로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는 통상 2년 내외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구간을 나누어 협의추진'하고 관계법령의 제 개정으로 절차 간소화및 건설 관련 규정 마련한다고 되어 있다.
3. 홍수예방이라는 주장의 허구성
가. 200년 빈도 홍수 기준
정부는 200년빈도의 강우강도 및 최근 5년간 연 평균 재해복구비용이 4.2조로서 사전예방투자비(1.1조)의 4배가 된다고 한다..그러나 위 재해복구비는 모두 지방하천의 비용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추진 이유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한다고 말하는데 특별히 도시 지역 도심지역 등 사람이 살거나 재산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홍수대책 하천공사는 이미 200년 빈도 홍수예방의 기준을 가지고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4대강 본류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고 말만 했지 이 대비하여 홍수예방 기준이 특별히 높아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후된 제방을 보강한다거나 물을 담아 놓는 가동보의 설치를 통해서 홍수조절능력을 키운다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급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홍수와 보 건설 및 하도 준설
정부는 보의 설치와 하도준설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을 숨기고자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대강 전체 홍수조절능력 9.2억㎥ 증대된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학자들은 영산강에 보의 설치로 인한 통수단면 확대 효과의 상쇄의 결과 홍수유발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영산강의 경우 이미 100년 2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한 홍수조절능력을 99% 완료하였는데 보의 설치로 바닥에 흘러가는 물을 채우면 확보한 만큼 단면적이 줄어들어 홍수 유발의 효과가 크고 하도굴착을 통한 저류량의 증대도 홍수조절능력의 증대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정부에서는 물을 홍수시에 미리 빼놓는다고 하는 임기 응변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나 그게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비추어 언제 물을 빼고 채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 설명은 과학적 설명이 아니다.
홍수의 량을 보로서 조절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본래 보의 설치 목적이 아닐 뿐 아니라 관리수위를 유지하는 보의 성격상 오히려 보의 존재가 홍수시 강의 통단면을 저하시키고 그 저항으로 인하여 주변의 홍수피해를 증대하고 그 유발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므로 보의 존재는 홍수유발의 측면이 더 크게 된다.
4. 대형 보설치와 강도 높은 하도준설의 문제
정부는 기존의 한강 잠실ㆍ신곡수중보, 태화강의 사례를 들면서, 보 설치가 수질을 개선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빨리 흐르는 개울물을 굽이치면서 공기가 잘 섞이므로 용존산소가 많아져 수질이 개선된다. 반면 흐르는 강물에 보를 설치하면 유속이 느려지고 수심을 깊어져, 산소가 녹아드는 속도도 느려져서 용존산소가 적어지게 된다. 보를 막더라도 물에 녹아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용존산소가 적어지므로 오염물질의 분해는 천천히 진행되므로 결국 수질이 더 나빠진다.
더군다나 환경부나 각 강유역환경청에서도 보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왔다. 2007. 7. 환경부에서 발간된 ‘생태계가 살아숨쉬는 건강한 하천 만들기’에서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생태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 등을 제거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2007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환경정비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서도 ’하천 정비는 꼭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추진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보는 보 안쪽에 오니의 퇴적을 유발하고 하천의 연속성과 생물의 분산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동시에 하천경관의 시각정 장애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기존 콘크리트 보의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과거 건설교통부조차도 보가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는준설을 통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함과 동시에 오니토를 걷어냄으로써 수질도 개선된다고 주장하나, 영산강의 경우, 준설계획구간의 하천저질 분석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미국 환경청(EPA) 유기물 오염판단지표 기준과 비교할 때 비오염(非汚染)(기준 < 40,000mg/kg)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영산강 하상이 심하게 오염되어 영산강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그동안 한강 팔당에서 퇴적토 준설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한 수질 악역향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몇 번 시도에 그 계획이 무산된 일이 있다. 오염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뒤에 준설하여야 하고, 일부지역의 오염된 오니가 있다고 해서 4대강 전체의 준설을 한다는 사업의 목적은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책재량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강 생태계파괴로 인한 환경권침해 문제
(1)강이 호수로
주민들, 지역주민들이나 기타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자연스런 영산강의 흐름, 모래톱, 산기슭의 자연석과 자연수림이 강물의 흐름과 접하는 곳에 어울려 자아내는 미적이고 생태 경관적 정신적 가치는 한번 파괴되면 회복할 수 없는 가치이며, 최근 선진국의 하천복원은 인공적으로 꾸며진 상태에서 자연으로 되돌리는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래톱과 자연적으로 형성된 강기슭을 굽이쳐 흐르지 않는 강은 이미 강이 아니라 호수나 호소라 할 것이다. 국가하천인 영산강을 하루아침에 호수로 바꾸는 데 대하여 주민이나 지역 주민 기타 국민들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아무말도 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헌법의 환경권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이처럼 우리에게서 강을 빼앗아가는 사업이다. 낙동강의 경우 상주에서 하구까지 표고차 18미터에 8개의 보가 들어서서 수위 3~5미터씩 물을 채워놓는다면 그것은 호수이지 강이 아니다.
(2) 생물다양성의 파괴 문제
잘 보존된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자연하천은 여울과 소의 연속으로 분급된 자갈들은 하천생물들에게 다양한 서식처를 제공하고 여울과 소에 의한 유속의 변화는 다양한 서식기반을 제공하며 충분한 수심으로 건기에도 수생생물의 부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공하천은 분급되지 않은 자갈등이 생물서식공간을 감소시키는 바, 보를 설치하여 하천이 호수로 되는 경우 생물다양성의 훼손은 바로 그 생태계의 일원인 신청인들과 신청인들의 후손에 대한 생존권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는 것이다.
(3) 생태계 훼손의 원인과 내용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하도 준설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대부분의 구간에서 바로 공사구간에 속하는 강바닥과 강변 습지를 포크레인이나 굴착기로 훑고 나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인공조경을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상상해보면 현재의 강의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는 결과가 뻔한 것이며 전체 강 유역 에 대한 연계성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마련이 전혀 없는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토목공사와 더불어 영산강 주변에 존재하던 많은 자연환경유산 및 자연경관, 문화유산, 습지 등이 훼손될 위기에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이 바로 소송 원고들의 피해내용의 핵심이다.
6. 수질개선의 문제
본사업비 4대강 살리기 총 예산 22조2317억원 중 본사업비 16조 9498억원 중에 들어있는 수질개선사업비 항목인 총인처리시설설치에 253개소 5,000억이 계상되어 있고 직접연계사업 비 5조 2819억원 중 환경부 수질개선사업 1식 3조 3837억원이 계상되어 있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나 직접연계사업은 환경부가 2006.9 발표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06~'15)에서 예정하고 있는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한 4대강 전체 32조 7000억원을 투여하는 계획한 것의 일부 예산을 4대강 예산에 편입시킨 것이나. 위 계획기간 동안의 예산의 극히 일부일 뿐 아니라 즉 엄밀히 말하면 보와 하도준설을 통해 물을 가둬두는 형태의 4대강 살리기사업이전의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살아있고 자정작용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책이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다.
즉, 보와 하도준설로 나빠질 수질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 할 것이고, 수질악화된 것을 측정하는 로봇물고기 얘기가 등장하였으나 수질개선대책이 아님은 물론이다.
6. 가뭄 대비 목적의 허구성
정부의 주장중에 여론을 가장 끄는 대목이 보의 설치와 하도준설의 목적이 우리의 부족한 용수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에 물을 저류하는 것과 물 부족을 해소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부족은 주로 상류유역에서 발생하고 저류는 본류에서 가능하므로 물 이송수단이 필요한데 물 이송 방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또한 물이 부족 평가는 유역의 물수지분석이 필수적인데 물 수지분석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예를들어 현재 환경부에서 전남지역에서 가장 상수도 여건이 취약한 목포권역 9개 지자체(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9개시군의 장래의 2020년의 용수수요량을 보면, 급수인구가 2007년에 비해 135% 증가하고, 급수보급율이 현재 68%에서 94%로 높아지고, 1인1일최대급수량이 현재 483lpcd에서 510lpcd로 높아지고, 지자체에서 계획중인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모두 추진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결과, 현재 일최대용수량이 223,430㎥/일에서 318,021㎥/일로 증가하지만, 현재의 지방상수도 공급가능량 257,550㎥/일에 광역상수도 60,462㎥/일로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오히려 광역상수도가 약 140,000㎥/일 정도가 남아돌므로 광역상수도 200,000㎥/일을 사용하고, 일부 지방상수도를 폐쇄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
7. 4대강사업 및 복지 예산의 이익형량 하자
보의 설치나 하도준설을 통해 먹는 물을 위하여 용수를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도, 무턱대고 물을 가둬두고 홍수예방을 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본건 사업이 극히 한가한 계획이라는 증거이다. 이런 한가한 사업을 위하여 국가예산의 왜곡을 가져왔는바, 이 점에 있어서 공익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이 점에 대한 형량의 결여가 있다 할 것이다.
8.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허구성
피신청인들은 4대강 사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3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지역경제활성화는 커녕 수많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실업을 불러왔다.
먼저 34만개 일자리 중 영산강사업에서 2만 8000개 나온다던 근거는 mbc 취재 결과 한국은행에서 그냥 통계적으로 10억원의 투자금액 당 취업계수 18을 적용하여 전체 4대강 사업 투자액에 대입해 보니 34만여개가 나온다는 추정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장비 위주의 토목공사인 본건 보건설 하도준설 공사의 현장을 들여다 보면 한 사업장에 고작 160명이 최대 고용인원이라는 현장 점검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하천변 농지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졸지에 사전 준비도 없이 2만개 이상의 일자리을 잃고 쫓겨났으며 다른데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지경이며 수박농사 채소농사 등 비닐하우스 유기농을 못하게 해서 채소값이 오른 상황이다. 지방경제활성화라는 목적을 제시하지만 피신청인 설계 시공의 턴키 방식을 채택 서울소재 대형 건설업체에 발주되므로 해서 대기업과 연결된 서울 경기의 외지 업체들에게 일거리가 하도급되는 상황이다. 보통 10조 투자하면 지방업체는 국가하천의 경우 2조 5000억원을 수주하고, 지방하천에 10조를 투자하면 7조 5000억정도를 수주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약속도 허구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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