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북한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포기하라!
최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북한산국립공원 탐방문화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이하 케이블카용역)을 통해 탐방문화 개선 방안으로 북한산국립공원에 4.2km 길이 케이블카가 필요하다 하였다.
케이블카용역에 의하면 북한산국립공원은 과도한 탐방객으로 인해 자연 훼손이 심각하며 따라서 현재 공원관리청(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대책들로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렵고 기존 대책 외에 탐방문화 개선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케이블카용역의 핵심인 케이블카 설치가 탐방객 분산 효과를 가져와 탐방압력을 해소할 것이라는 전제는 현실을 왜곡한 것이다. 수도권 시민 다수는 건강을 위해, 혹은 자연을 체험하기 위해 북한산국립공원을 찾는다. 그러므로 케이블카는 현재의 탐방객에 케이블카 이용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게다가 케이블카용역은 케이블카 종점부에서 북한산국립공원과 서울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 전망대와 같은 전망시설과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태탐방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정상부의 이용압력을 높여 북한산국립공원 꼭대기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국립공원은 인간에 의해 지배되는 곳이 아닌, 자연 그 스스로 본래의 상태로 살아가는 곳이다. 따라서 국립공원에서는 인간이 단지 자연의 일부분이며 국립공원은 그 어떤 곳보다 자연스럽고 생명력이 살아 숨 쉬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립공원 보전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2009년 5월에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국립공원에 더 많은, 더 긴, 더 높은 케이블카를 용인하는 것으로 이날로부터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개발사업의 전진기지, 돈벌이 수단이 되고 말았다. 또한 이날로부터 국립공원에 접한 지자체들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하여 자고 일어나면 국립공원마다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1개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실무기구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북한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가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게 국립공원 관리를 맡긴 것은 ‘사람중심의 활용과 편의성’보다는 ‘가급적 현상 그대로의 보전과 후세대로의 온전한 물려줌’에 무게를 두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법을 개정하여 국립공원을 케이블카 전시장으로 만들려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북한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하니 이제 우리는 저들에게 국립공원 관리를 맡길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환경부가 입법예고안대로 자연공원법을 개정한다면 우리는 환경부로부터 국립공원 관리권을 회수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할 것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케이블카용역을 이유로 북한산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민간인 신분의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체운동을 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립공원을 개발대상으로 생각하는 환경부에, 개발에 앞장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관리를 포기하라!
2010. 7. 28
국립·도립·군립공원안 관광용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 문의 : 지성희(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활동팀장) 010-5003-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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